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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옷이나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옷이나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유니폼 착용이 작업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의무화 되어 있고, 유니폼 미 착용 시 징계조치 등이 행해진다면, 유니폼 착용은 업무 관련 행위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는데, 시업시간 전의 유니폼 환복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는데, 시업시간 전의 유니폼 환복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니폼 착용이 작업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의무화 되어 있고, 유니폼 미 착용 시 징계조치 등이 행해진다면, 유니폼 착용은 업무 관련 행위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영화 제작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영화 제작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영화 제작 및 흥행업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연구 및 조사사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연구 및 조사사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하루 8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하루 8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휴일근무를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휴일근무를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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