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채권489 임금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는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임금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는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사용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임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담보권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최우선변제권에 속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임금채권이란, 무슨 말인가요 - 질문 임금채권이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 질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개인소유재산도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 질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개인소유재산도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합자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의 재산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등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았다면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서 우선하여 배당을.. - 질문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았다면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서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 소유의 수 개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수 개 부동산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수 개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안에서는 우선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3. 10. 15. 건설업자의 도급대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질문 건설업자의 도급대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 답변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이전 1 2 3 4 ···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