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통상해고2 우울증이 있는 영업사원에게 치료를 권하였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우울증이 있는 영업사원에게 치료를 권하였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우울증'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통상해고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알코올의존증이 심한 근로자가 있는데 음주로 인한 사고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질병으로 휴직을 한 바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권하며 휴직을 제안했지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 질문 알코올의존증이 심한 근로자가 있는데 음주로 인한 사고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질병으로 휴직을 한 바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권하며 휴직을 제안했지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알코올 중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16조 규정에 의한 '질병자의 근로금지'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금지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이미 휴직을 받은 바 있고 음주사고로 징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일 또다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