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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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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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