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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5.09.15, 94누1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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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답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5.09.15, 94누1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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