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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8조에 위반될 경우 동법 제14조의 시정명령(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 배상 포함)을 받게 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와의 차별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시정명령이 나왔음에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제재가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8조에 위반될 경우 동법 제14조의 시정명령(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 배상 포함)을 받게 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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