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실제 지번만 기재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의 지번만 표시하고 동, 호수는 표시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실제 지번만 기재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저는 주택을 빌리기로 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그 주택에 입주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직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새로운 주소의 기재를 잘못하였고, 저.. (0) | 2023.02.17 |
|---|---|
|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까. (0) | 2023.02.17 |
| 외국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0) | 2023.01.25 |
|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25 |
|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