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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자기 물건이 아니라도 임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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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기 물건이 아니라도 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특별한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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