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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특별한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라도 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특별한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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