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그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정정한 경우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그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정정한 경우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신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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