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구분등기는 되어 있지만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부를 임차했는데 주택 지번만 써서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대항력이 ..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구분등기는 되어 있지만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부를 임차했는데 주택 지번만 써서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번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