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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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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보증금을 넣었는데 임차인 쪽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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