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위의 법규정은 취업규칙이 국가법질서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위반할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법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상반되게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상반되게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위의 법규정은 취업규칙이 국가법질서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위반할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법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상반되게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는 것을 공의 직무로 보아 회사 업무에서 제외 될 수 있나요. (0) | 2023.03.05 |
|---|---|
|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품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0) | 2023.03.05 |
| 기숙사 규칙의 작성 및 변경은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 (0) | 2023.03.05 |
|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정이 있나요. (0) | 2023.03.05 |
|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규위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 할 수 없는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