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률에서 지정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4 이상을 채용해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간은 장애인을 몇 명이나 채용해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률에서 지정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4 이상을 채용해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급여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0) | 2023.03.10 |
---|---|
우리 회사는 입사 3개월까지는 휴가가 없고, 6개월까지는 휴가를 1개만 부여한다고 하는데 혹시 법 위반이 아닌가요 (0) | 2023.03.10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시 월별고용의무 인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0) | 2023.03.10 |
회사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0) | 2023.03.10 |
근로자가 필수적 정보 외에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