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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통상 빌린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임차인은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통상 빌린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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