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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익비는 임차인이 행한 개량이 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독립된 물건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유익비는 임차인이 행한 개량이 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독립된 물건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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