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땅 값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으로 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의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자(매수인)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 (0)	2023.06.02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0)	2023.06.02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모든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선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0)	2023.06.02
상가 임대차계약이 새로 갱신된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순위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지요? (0)	2023.06.0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배당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0)	2023.06.02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