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몰래 제 명의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 있으므로 아들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유효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계약은 진정한 소유자한테는 대항 할 수 없으므로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 (0)	2023.06.03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누구.. (0)	2023.06.03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었습니다.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0)	2023.06.03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 (0)	2023.06.03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담보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에.. (0)	2023.06.03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