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적법하게 계속 거주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적법하게 계속 거주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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