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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포기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한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를 내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포기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한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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