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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법원이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청구 받은 법원이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법원이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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