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해고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승인을 얻지 않은 해고가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해고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승인을 얻지 않은 해고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절차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취지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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