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업체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