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용도가 목욕탕인 상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샤워기, 양변기 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욕실 시설 등을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부속물은 임차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계약을 근거로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0)	2023.07.14
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기본적인 전기시설 등은 되어 있었으나 각 방등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 (0)	2023.07.14
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욕실에는 타일 등 방수 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샤워기, 양변기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 (0)	2023.07.14
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싱크대 등 주방시설을 을 한 바 .. (0)	2023.07.14
계약서 다 써놓고 주인이 취소하자는데 하면 제 계약금은 어떻게 되요? (0)	2023.07.10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