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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진실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이유로 진실한 소유자의 목적물 반환의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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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계약을 근거로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진실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이유로 진실한 소유자의 목적물 반환의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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