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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양부모님의 생사가 10년이상 불분명합니다.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것은 사유가 있은 날로 3년까지라고 들었는데 저도 파양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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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양부모님의 생사가 10년이상 불분명합니다.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것은 사유가 있은 날로 3년까지라고 들었는데 저도 파양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인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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