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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는 채권자도 채권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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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는 채권자도 채권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할 뿐이고, 설령 그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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