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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참조). 그런데,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 일부를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참조). 그런데,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 일부를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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