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개축한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개축한 부분에 대하여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판례는 "건물자체의 수선 내지 증·개축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자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2.22, 선고, 80다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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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건물과 부엌을 설치하였습니다. 실제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0)	2022.07.25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하자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 (0)	2022.07.25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경우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0)	2022.07.25
다세대주택 건물에 살 목적으로 임차하여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마침 임차인의 아버지도 함께 살자고 하셔서 합가하고, 아버지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 (0)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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