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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전에는 「호적법」에 따른 호주제도로 가족관계가 기록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호주제가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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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없어진건가요.
- 답변
이전에는 「호적법」에 따른 호주제도로 가족관계가 기록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호주제가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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