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존재가 확실하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상속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양청구권도 상속되나요. (0) | 2023.09.11 |
|---|---|
| 상속세에 대한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0) | 2023.07.30 |
| 피상속인의 아들 A,B와 A에게는 아들 C, D 가 있는 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A,B가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C,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나요. (0) | 2023.07.29 |
|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0) | 2023.07.29 |
| 갑에게는 아버지 을과 법률상 배우자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