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단체협약상 매년 임금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 평균임금을 해고 직전 3개월(2년 전 임금) 평..

- 질문

부당해고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단체협약상 매년 임금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 평균임금을 해고 직전 3개월(2년 전 임금)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될까요?

- 답변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 93다21736, 19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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