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 이러한 사납금 초과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 이러한 사납금 초과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2005다25113, 20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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