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임금대장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 답변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임금대장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당해고가 있고 난 후 3개월 뒤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8.08 |
|---|---|
| 사장님이 퇴직금을 한 번에 안 주고 일년동안 나눠서 준대요. 불법 아닌가요? (0) | 2023.08.08 |
| 희망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0) | 2023.08.08 |
| 회사 주인이 바뀔 때 직원 전체가 사직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0) | 2023.08.08 |
| 노동절에 출근했는데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