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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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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답변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은 법에 의하여 유급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근기 01254-13675, 199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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