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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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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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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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