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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근로자가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해고 가능한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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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해고 가능한지


- 답변
A 회사가 앞으로 A회사의 경비업무를 담당할 B회사와 감원조치되는 A회사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끝에 B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공장 경비원 48명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소외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고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면서 전직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가 단양공장의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89.0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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