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 차량을 보유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이 보조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회사가 자기 차량을 보유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이 보조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운전보조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성질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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