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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격일제로 근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보안직 사원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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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격일제로 근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보안직 사원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③ 격일제로 근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보안직 사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2 2. 선고 96다30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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