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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것 등이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것 등이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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