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차임지급요구를 거절할 ..

- 질문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차임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실한 소유자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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