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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카페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설비등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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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카페 영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로 설치한 등 및 각종 설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카페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설비등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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