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

- 질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공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