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관계인 배우자 인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관계인 배우자 인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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