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전세권자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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