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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체결되어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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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답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체결되어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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