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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직권말소란 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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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권말소란 뭔가요?


- 답변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관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으로 임의대로 기록 등을 지워 없애 버리는 것. 위장 전입신고 등과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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