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를 하면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바로 기각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를 하면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바로 기각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권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지상물의 매매대금과 동시에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환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청구는 기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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