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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대차는 임대차를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기간이 남았어도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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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전대차는 임대차를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기간이 남았어도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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