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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로부터 유언자가 출연한 재산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48조 제2항)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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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연재산도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로부터 유언자가 출연한 재산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48조 제2항)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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